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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실사권 없다 | 2003.11.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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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실사권 없다” 복지부, 공단 국감서 입장밝혀 공단 “임의조사는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실사권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정단한 업무수행’을 빌미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임의조사는 할 수 있다는 가입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마찰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강제성 없는 임의조사권을 공권력 훼송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실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은 분명히 실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 없이 직접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공권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재 이사장은 “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 실사에 준하는 임의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임의조사를 하는 것은 보험자의 고유 업무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실사권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는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조사로서 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요양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공권력이 훼손됐다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행사한 당연한 권리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실사권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 김찬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지, 현지출장을 통해 요양기관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원형 의원은 “공단이 진료내역을 평가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결정한것도 문제지만 현지에 실사를 나가서 자인서를 쓰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실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공단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환 leejh91@kma.org 의협신보 2003-10-09(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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