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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수가 인상 거부 | 2003.12.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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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수가 인상 거부 “차라리 동결하라” “건강보험 재정파탄 직접적 원인 제공 일본식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내년 수가조정에서도 수가 현실화를 이루지 못한 의료계가 보험료와 수가 동결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도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자 같은 날 오후 7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협회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29일에는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통해 2.65%의 수가 인상을 거부하고 차라리 동결할 것과 1조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또 건보재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조제위임제도, 즉 의약분업을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일본식 선택 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자는 것도 의협측의 주된 요구사항중 하나. 회의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요일자 일간신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으며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집회를 가진후 2월중에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정부측에 항의하는 투쟁방법을 정했따.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와 관련, “이번 수가조정은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번 수가조정 결정을 의사를 죽이고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으로 규정하는 등 목소리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김의협회장은 특히 1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창립 8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과 분업전보다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은한 의사들은 노예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김완배 kow@kha.or.kr 병원신문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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