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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본인 부담금제 폐지해야" | 2003.11.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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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본인 부담금제 폐지해야" 의협, 초.재진료 산정기준 단수화 등 복지부 건의 대하느이사협회는 100/100 본인부담제 폐지와 진찰료 초재진 산정 기준을 단순화해 30일 이후 내원시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해 줄 것 등을 담은 초재진료 산정 기준 및 100/100 본인 부담제의 개선 방안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의협의 건의는 지난 2002년 4월 진찰료 초재진 산정 기준 변경 고시 이후 진료비 심사기관과 지급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 의료기관과의 마찰과 분쟁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은 보험재정 소모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100/100 본인부담, 한시적 비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100/100 전액본인부담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고 보험급여 및 비급여의 뚜렷한 이원화 체계로 바꾸고 이의 개념과 범위도 확실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건강보험 취지에 맞도록 100/100 본인 부담 항목 중 필수 의료서비스는 보험급여로, 기타 항목은 비급여로 전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진찰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재진 산정 기준을 단순화해 30일 이후 내원시 일괄적인 초재진료를 산정해 줄 것과 하나의 상병이 발생,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할 경우 초진료도 산정되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메디칼 업저버 2003-11-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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