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5일제 수가인상 뒤따라야 | 2003.11.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9 |
||
| “5일제 수가인상 뒤따라야” 인건지 상승. 진료수익 감소 보전 방안 필요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 연구 보고서 병원계의 근로시간단축제(주5일근무제) 시행은 반드시 수가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교수팀은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병협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증원, 비3교대 근무가 시간외 근로 증가,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 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벼원을 대상으로 주5일제 근무제가 병원의 진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전체적으로는 -2.68~4.70%의 진료수익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 진료는 토요일진료의 평일 이전, 조기 및 야간 진료 등 평일 진료 기능 강화, 주말 외래와 같은 진료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은 휴가 사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며, 기존 인력 최대 활용, 시차제.탄력적 근로 확대 등 시간외 근로최소화, 휴가사용 촉진 등을 꼽았다. 손종관기자 jkson@kimsonline.co.kr 메디칼 업저버 2003-11-10(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