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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목 경력 광고 OK 세부적인 과목은 NO | 2003.11.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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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목 경력 광고 OK 세부적인 과목은 NO ■ 의료법 시규 관련 질의응답 1. 제 18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내용 중 제1호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및 제2호 저자서명이 있으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의 개념은? ▲전자의무기록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 장치와 설비 등을 갖춘 것을 말하며, 전자의무기록의 기밀성, 안정성, 개인정보 등으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비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임. 전자의무기록의 생산, 사용, 보관 및 폐기 등 프로세스에 관한 H/W, S/W의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계획임. 2.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 저장 시스템의 의미는? ▲백업저장 시스템이란 컴퓨터의 온라인 상태의 저장정보 외의 오프라인에서 하드디스크의 저장정보와는 별개로 CD또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는 시스템 장치 및 물리적으로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전부를 의미. 이는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형병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이 여러대의 협력서버를 통해 보관된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백업하여 별도의 하드디스크, CD, 자기테이프 등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력서버의 문제 발생시 근본적인 복구가 어렵고 의료법에 정한 의무기록의 보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네트웍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일 경우라도 온라인 상태가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언제든지 저장이 필요한 정보(전자의무기록)를 하드디스크, CD, 자기기록테이프 등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라면 백업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됨(예;CD writer가 장착된 컴퓨터 및 자동백업 기능 포함) 3. 제 22조의 2 (의료기관 개설신고) ▲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하고, 신고대상은 위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임. 신고양식은 위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급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고하면 됨.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개설하여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2004년 1월 2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제 24조 제4항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폐업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음.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관이 가능. 5. 제31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의료법령에 의해서는 간판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간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동 법령에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임. 의료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깔사용은 가능함.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규정에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로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다만,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 광고 등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로고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행규칙에 의하여 글자 크기 제한 이외에는 기재방식 및 모양 등에 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음. 6.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제1항제11호 규정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경력’과 관련해 1년 이상의 임상경력, 레지던트, 전문과목 등에 대하여는 광고가 가능하며, 소속학회, 대외활동에 대한 경력 표기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됨. 1년 이상 외국(외국대학, 연구소 등)에서실제로 임상을 한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함. 전문과목이 아닌 세부적인 과목(대장항문전문의등)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의료기관의 위치(건물사진(, 대기실이나 접수대, 의료진의 사진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 사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자비 및 수술장면 드을 과도하게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임. 기사성 광고의 범위 및 규제내용과 관련해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수술방법의 상세한 소개, 수술전후 사진 비교, 체험담, 최신의료장비 소개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광고 위반임.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작성 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인정하되, 위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 가능.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의료광고도 의료법령상의 광고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요됨(시행구칙 제33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따라서, 홈페이지 내용이 의료법령의 광고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함. 보건복지부 의협신보 2003-11-17(월) 26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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