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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인상 등 진료수입 감소 보전 방안 마련 필수 | 2003.11.1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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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인상 등 진료수입 감소 보전 방안 마련 ‘필수’ 조우현 교수팀 연구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조우현 교수팀이 최근 대한병원 협회 용역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 논문을 냈다. 다음은 이 연구논문 내용 중 연구배경, 근로기간 단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반응 등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연구배경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부기관. 민간 경제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병원산업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비용의 증가분을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기가 쉽지 않고, 의약분업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면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그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 병원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연구는 토요일 외래 환자가 병원규모별 분산비율에 따라 주중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 부문 대안 1’과 금요일 병상 가동률이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원부문 대안1’, 토요일 외래환자가 현행 일요일 수준만 유지되고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부문 대안 2’, 대안 1에 금.토.일요일의 병상가동률이 각 3% 추가로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는 ‘입원 부문 대안 2’, 전년보다 휴가 사용률이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부문 대안 1’, 전년보다 휴가사용량이 10%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부문 대안2’,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휴가수당 전액을 임금으로 보전해주는 ‘비용부문 대안 3’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외래부문 대안 1과 입원부문 대안 1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1과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2.2%, 역시 외래부문 대안 1과 외래부문 대안 1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2의 영향을 받았을때 2.4%,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부문 대안 2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1과 가은 영향을 받았을 때 4.4%,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 부문대안 2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3과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4.8%등 대안에 따라 2.2%~4.8% 정도의 진료수익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의 경우는 외래부문 대안 1과 입원부문 대안 1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1과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3.2%, 외래부문 대안 1과 입원부문 대안 1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2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3.5%,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부문 대아 2 그리고 비용 부문 대안 1의 경향을 받았을 때 5.4%,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부문 대안 2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5.7%등 대안에 따라 3.2%~5.7% 정도의 진료수익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3백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는 외래부문 대안 1과 입원부문 대안 1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1과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3.7%, 외래 부문 대안 1과 입원부문 대안 1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2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3.9%,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부문 대안 2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1과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5.8%, 외래부문 대안 2와 입원부문 대안 2 그리고 비용부문 대안 3의 영향을 받았을 때 6.4% 등 대안에 따라 3.7~6.4% 정도의 진료수익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얘상됐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형태의 변호가 이에 따른 진료수익의 감소 등으로 병원경영난이 심화되고, 도산병원이 증가하는 등 병원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이 현재의 병원경영환경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병원들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진료수익 감소와 3교대 부서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뿐 아니라 3교대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수련병원 당직비 및 식비, 비 수련병원의 외부의사 당직비 등도 추가로 들어가야 하므로 병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될 경우 병원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병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이 병원경영에 비치는 영향 (주40시간제도를 주5일근무제로 적용시) ▲진료수익 구분 종합전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전국병원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진료 수입 외래수입 -1.4% -5.5% -2.7% -6.5% -5.9% -9.5% -2.43% -6.37% 응급수입 2.4% 4.1% 3.4% 3.22% 3.22% 입원수입 -0.7% -2.1% -1.1% -2.6% -1.8% -3.5% -1.02% -2.49% 합 계 -0.9%~ -1.7% -2.3%~ -3.1% -1.5%~ -2.4% -3.0%~ -3.7% -2.6%~ -3.7% -3.5%~ -4.7% -1.42% -3.77% 구 분 대안 1 대안 2 외 래 토요일 외래환자 수의 주주운산 (종합전문70%, 300↑ 종합50%,300↓ 종합30%) 토요일 외래 환자수 = 현행 일요일 수준 유지 응 급 토요일 환자 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 입 원 급요일 병상가동률=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 대안 1의 병상가동률에서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병상가동률이 각가 3.% 씩 더 감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전국 종합병원의 연간 진료수익이 현재보다 2.4~4.7% 주러들어 병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종합병원의 진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 및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토요 휴무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가 중단될 경우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일부 병원들이 이미 응급의료시설의 기능 강화 빛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응급환자에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더라도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에 대해 각종 규제와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특히 이들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위한 지원과 세제혜택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 투입비용 ①현행 인건비 대비 추가인건비 구분 종합전문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증가율 4.4%~5.6% 5.6~6.3% 8.6~10.5% ②진료수익 대비 추가인건비 증가율 구분 종합전문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합계 대안1 1.3 1.7 1.1 1.68 대안2 1.5 2.0 1.3 1.95 대안3 1.7 1.9 1.7 2.05 주) 대안구분 대안 1 : 전년대비 휴가사용율 10% 증가, 대안 2 : 전년대비 휴가사용율 10% 감소 대안 3: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휴가수당 전액 보전 ▲진료수가 보전 구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급여) 보전비율 5.1~9.3% 3.5~6.3% ▲정책대안 •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5.1~9.3% 인상 • 응급의료관리료인상 응급의료센터 3만원→3만 5천원 응그의료기관 1만5천원→2만원 •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한 500억 특별재원 마련 • 중소병원 공주보건의 배치 • 세제개선 이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 못지안게 중요한 것이 병원 자체의 대응방안 마련이다. 그 첫 번째로서 진료수익 증대방안을 들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환자이탈과 진료수익 감소를 최소화 하기 이해 무엇보다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토요일 일반 진료가 줄어들 경우 응급진료 량이 확대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계획해야 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방병원이나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도입여부도 병원별 실정을 고려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영효율화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진료수익 감소와 비용증가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이에 대응해 병원의 경영방식 및 인력 관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병원경영 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생산선 향상 등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및 진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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