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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 2003.11.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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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건강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최근 들어 각 학회마다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던 환자들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 질병관리의 어려움, 치료의 어려움 등 각각의 질환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불만은 보험적용문제. 오는 20일 간의 날을 맞이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B형 간염의 경우 제픽스의 보험적용 기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제픽스는 B형 간염의 유일한 치료제로 장기간을 복용해야만 함에도 불구, 고작 1년 복용만을 보험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절염의 경우도 비슷하다. 정부가 지정한 5대 만성질환으로 관절염이 분류되어 있지만 정작 보험적용상에서는 (365일 제한에서 예외인) 만성질환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의 많은 질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삭감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을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기보다 보험재정 안정화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자신의 건강을 정부에 의탁하는 국민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곽상희 기자 opensky@fromdoctor.com 2003-10-13(월) 11면 청년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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