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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서 딴 자격증 인정 안해-미국 | 2004.01.08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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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서 딴 자격증 인정 안해-미국 전통적으로 개인자유를 존중하고 정부간섭을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보건의료제도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재원조달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제한적 범위에 머무르는 자유방임적 시장지향체계를 이루고 있다. ‘Medicare'와 'Medicaid'로 구분되는 공적보허무분이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일반보험회사와 Blue-Cross․Blue Shiedld․HMO․PPO 등의 민간보험조직에 의해 커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초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03~06)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90년 2.4명에서 96년 2.6명. 98년 2.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간호사 또한 1990년에 7.2명이었던 것이 98년 8.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내 의대지원율이 감소하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의료사고가 늘고 있다는 미국 의료기관인정평가위원호(JCAHO)보고와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1990년 4.9개에서 95년 4.1개. 2000년 3.6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면 다소간의 외국의료인력 규제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외부의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면허증 소지자들에게 자국내 보건의료면허를 다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면허 간호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과의 자격증 관련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바 없어 우리나라의 제의에 어떻게 대응해 올지 주목된다. 침술행위를 제외한 한방진료. 한약처방 및 조제는 의료행위로 간주하지 않아 누구나 조제가 가능하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이 적용되나 면허 소지자에 한해 개업이 허용되고 매년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규제가 연방차원에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세부 규정이 상이해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칼 업저버 2004-01-05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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