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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알고 합시다. | 2003.11.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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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알고 합시다. 복지부, 질의 회신통해 준수 당부 서울시 “12월 24일부터 단속 시행”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법제의원회 및 시도 법제이사 간담회,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개정된 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관련 질의응답 26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비롯한 의료광고의 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한 만큼 일선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에 시행규칙 개정 공포와 관련한 세부적인 변경 내용을 전달하고 일간지 및 잡지를 이용한 과대광고 문제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내년 1월 2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및의료급여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명시한 의료보수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을 분리해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하면 되며, 병행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청 보건과 관계자는 “지난 7~9월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에 이어 오는 12월 24일까지 재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자치구에 인터넷 및 잡지 등을 용한 과대 의료광고와 간판에 관한 단속지침을 보내 홍보와 계도를 해 왔다.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한 곳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 글자 크기를 일일이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경우 교체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송성철 songster@kma.org 의협신보 2003-11-17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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