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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진료행위별 환산지수 적용 | 2003.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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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진료행위별 환산지수 적용 진찰료 입원료 별도 배분없어 의약단체 반발 “상당한 진통” 예상 경실련 보건 시민단체도 철회 주장 내년 1월부터 2.65% 인상되는 건강보험수가는 진찰료나 입원료에 대한 별도의 배분없이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점당 환산지수로 조정된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수가 중제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2안인 수가 2.65% 인상, 보험료 6.75% 인상안을 확정했다. 건정심의 위원 22명 중 의 약계 6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을 진행, 14:2로 2.65%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협상안 수용을 거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가 55.4원에서 2.65% 인상된 56.9원으로, 내년도 약국조제료는 1일 기준 90원 인상됐다. 약국조제료는 현행 1일 기준 3,160원에서 3,250원으로, 조제료가 1,410원에서 1,450원으로, 약국관리료가 620원에서 640원으로, 복약지도료가 520원에서 540원으로 20원씩 인상됐ㅆ다. 약품관리료도 현행 460원에서 470원으로 총90원 인상됐으며, 기존 조제기술료는 현행 15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인은 현재 월 봉급의 3.94%에서 4.21%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됐으나 내년도 월급 인상분(8%)를 감안하면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15.3% 정도 오르는 셈이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4.4% 정도 늘어날 경우 실제 부담분은 12.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와 진료비를 이 같이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에 대해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은 임금인상률과 보험료 연말 정산액을 너무 낮게 추정해 직장가입자의 수입 추정치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은 최소화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과잉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 의료단체도 28일 『국민부담만 늘리는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자기공명 촬영장치과 초음파 등의 급여 적용을 2006년까지 또 다시 연기했다』고 지적한뒤 『200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5.8% 씩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21.2% 씩 증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Medical World News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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