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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입원 가능 제한 논란 재연 | 2003.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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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입원 가능 제한 논란 재연 “단기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해야” 김용익 교수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가능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의대 김용익 교수는 2일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병원 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의원의 병상을 내과와 외래의 외래 수술 후 단기관찰하는 병상으로만 인정하면 외래수술 외의 입원수술은 불가능해진다』며 『병원의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상당수의 외과 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봉직의 인건비 인하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런 조치가 있으려면 동시에 병원의 외래진료는 줄여야 하는 등가 교환 원칙이 성립돼야 한다』며 『국민부담을 동일하게 하다는 조건에서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반면,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교수는 이와 함께 『가정의가 일정 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정의가 확대되면 의원의 진료범위가 외래로 국한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해다. 이날 김교수는 산별 교섭으로 공동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 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 전환 ▲다양한 방식의 수가의종류와 수준 등을 꼽았다. The Medical World News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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