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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제 대표적 실패 사례 | 2003.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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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제 대표적 실패 사례 DRG 정책 등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 34개 실정사례 제시 한나라당은 30일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실패사례로 포괄수가제, 공공의료 확충, 최저실거래가제 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참여정부 실정사례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부안 사태 등 교육과 문화 관광,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 등 5개 분야 34개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분야와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흑자 의혹, 담뱃값 인상, 포괄수가제, 최저실거래가제 등 10 항목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1조800억원의 재정흑자과 관련 『직장인들의 월급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지역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 365일 제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등 국민의 희생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마치 건보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 양 홍보하고 있으며 1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갈팡질팡 정책 결정 사례로 혈액관리 체계 비상사태와 보육업무 여성부 인관 돌출결정을 꼽아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식품안전은 뒤전이고 담배값은 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대에 대해선 추진의지가 의심되며 동북아중심병원에 내국인을 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없이 무리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최저실거래가상환제와 포괄수가제 사례를 들었다. The Medical World News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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