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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본인부담 상한제 | 2003.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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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본인부담 상한제 외래 암환자 및 휘귀 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수가 보험금 조정에 다른 급여 확대 항목과 범위 보험료 수가 조정과 함께 내려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급여 확대 결정으로 현재 30-50%에 이르는 암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줄어들고 같은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다. 본지는 급여확대 항목과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 대상항목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비롯,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장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등 4개 항목에 2천4백건, 경피적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약 1백건, 전기도작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약 1만5천건, bDNA 유전자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B형 간염 DNA 정량검사 약 9만1천건, 항 Xa 미분획헤파린검사 약 1만1천건, 항Xa저분자헤파린검사 약1만1천건 등 10개 항목으로, 약 2백1억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 같은 상병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본인부담 상한제 외래 암환자 및 휘귀 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수가 보험금 조정에 다른 급여 확대 항목과 범위 보험료 수가 조정과 함께 내려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급여 확대 결정으로 현재 30-50%에 이르는 암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줄어들고 같은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다. 본지는 급여확대 항목과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 대상항목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비롯,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장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등 4개 항목에 2천4백건, 경피적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약 1백건, 전기도작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약 1만5천건, bDNA 유전자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B형 간염 DNA 정량검사 약 9만1천건, 항 Xa 미분획헤파린검사 약 1만1천건, 항Xa저분자헤파린검사 약1만1천건 등 10개 항목으로, 약 2백1억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 같은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백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50%를 감면하고 3백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맥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21만명 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되는 소요재원은 약 1천3백27억원이며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재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현재 30~50%에 이르는 외래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외래 약국 약제비를 포함해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하자는 것으로 약 7백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 뼈 및 관절연골, 피부, 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백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50%를 감면하고 3백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맥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21만명 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되는 소요재원은 약 1천3백27억원이며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재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현재 30~50%에 이르는 외래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외래 약국 약제비를 포함해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하자는 것으로 약 7백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 뼈 및 관절연골, 피부, 여성 및 남성생식기, 요로, 눈, 뇌, 중추신경, 갑상샘, 뇌분비샘, 림프, 조혈, 상피내 등에서 발생하는 암질환이 적용대상이다. ▲희귀, 난치성질환 본임부담 경감 = 휘귀 난치성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입원수준 (20%)으로 경감하고 있으나 대상질환이 제한돼 있어 환자수, 급여비 등을 감안, 우선 62개 질환을 추가선정, 약국 약제비를 포함해 산정특례로 지정할 방침. 대상질환군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 의료급여지원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 희귀의약품센터 조사 질병군,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요구 질병군 등 4가지 자료를 종합해 상호중복되는 질환군 30개를 우선 선정하고 기타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환군 32개를 뽑았다. (표참조) ▲환상관련수가 = 화상환자의 처치 및 수술은 의사의 시간 및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일반 처치보다 시술방법 및 소요시간, 투입인력 등에 차이가 있으나 수가수준의 차이로 전공의 수급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화상치료 기피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 처치의 경우 시술방법 및 집중관찰정도 소요시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 일부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및 항목을 세분할 방침. 대상질환은 식피술, 화상처치, 가피절제술, 반혼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측성형술, 국소피판술 등이다. <김완배 kow@kha.co.kr> 병원신문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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