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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계도 수가인상 거부 | 2003.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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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계도 수가인상 거부 보험재정 안정 빌미 일반적 희생만 강요 건정심 해체 새 수가 결정을 틀 마련 촉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65% 수가인상에 대해 약계도 들썩이고 있다.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새로운 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 약사회는 이번 수가 인상 결정에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이번 수가 인상은 약국의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잚소된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따라 매년 수가 결정을 꿰마추기 식으로 일관하며 악순환만을 되풀이 하는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정산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가 결정과정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인건비 책정을 비롯 처방의약품에 재고누증에 대한 비용 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이 보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안을 요구했으나 건정심은 이를 무시한채 경영이 어려운 약국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 넣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건정심이 수가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물가인상률, 임금상승률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 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영 의협신보 200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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