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004 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의료 정책 2004 | 2004.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2 |
||
| 의료기관 3년마다 정기 평가 공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의료 정책 갑십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이 꽤 많다. 새로운 정책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한해를 준비하자. ▲ 전문병원 종별 신설 = 아직 의사협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병원에 대한 갖가지 지원방안들이 세부 시행세칙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 의료장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에 한정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으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 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호흡보조기. 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 개방병원제도 신설 =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시체에 대한 규정 변경. 신설 = 2004년 3월 30일 시행되는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간 이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던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된다. 또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는자등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의료법시행규칙).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 =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의료법시행규칙). ▲ 의료기관평가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매년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포된다. ▲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 전문간호사제 확대실시 = 중환자, 응급 등 전문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 높아지는 국민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보다 비용 및 효과적 운영을 통한 의료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가정, 정신, 마취, 보건 등 4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가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추가된다. 질적 제고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 종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던 것을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교육이수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해 21개대학이 지정돼 2004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 응그븨료기관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표해 그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된다. 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 210억원이 지원된다. 뇌졸중, 심장발작 등 주요증상별로 어느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 관리 관련법 시행 = 그간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같이 관리돼 오던의료기기를 특성을 충분히 반영, 기구, 기계, 장치로 구분한 정의를 하고 수리 및 임대 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된다. 또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제고 및 유통체계질서 확립방안이 마련되어 이식형 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 관리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정합화 기구(GHFT)에서 권고하는 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등급분류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우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도입으로 외국과의 상호인증(MRA)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관련, 피허자의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되며 사후관리 및 부작용보고에 대한관리방안이 마련된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 확대 = 종래 연간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2004년부터는 신상아전원으로 확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검사를 하게 된다. ▲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저소득 환자의료비 지원확대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질병에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가하게 된다. ▲ 암조기검진사업확대 및 지역암센터 설치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부터는 대장암을 추가 확대실시된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교육 및 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3곳이설치된다. ▲ 치가전문의제 시행 = 치과의사를 치과병원과 해당학회에서 임의로 수련하던 제도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법제화, 2004년도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수련교육을 하게 된다. ▲ 영수증 변경서식 당연 적용 = 올해 말 까지 인정되던 기존영수증서식과 변경서식 병행적용이 새해부터는 ‘건강보험요양그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용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2004년부터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부담하게 된다. ▲ 의과대 정원 감축 = 2004년도부터 154명의 의과대 입학정원이 줄어들며 2007년도까지 현 정원의 10% 규모인 351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 처방약물사용평가(DU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 조제. 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는 처방약물사용평가(DUR)제도가 시행된다. DUR은 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및 급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 암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임 부담했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파킨슨병, 전신홍반성루푸스 등 62개질병으로 대폭 확대된다. ▲ 건보수가 ‘2.65%인상’ 보험료 6.75% 인상 = 내년 건보수가가 2.65% 인상되고 보험료가 6.7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보험급여 적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하던 것이 건강보험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 보험료 체납자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 =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던 것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 환수하지 않는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 새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메디칼 업저버 2003-12-29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