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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원격의료 자국민 해외 진료 모두 허용 | 2004.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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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자국민 해외 진료 모두 허용 - 중국 민사랑. 지혜 자매 덕분에 싱가포르는 아싱의 의료허브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굳혔다. 우리는 연간 1만명이 넘는 환자가 해외에서 1조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연간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몰려들고 있다. 우리의 의료 기술이나 수준이 싱가포르보다 결코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들 자매는 왜 싱가포르에 갈 수 밖에 없었을까? 우리나라는 36개국에게 서비스 분야의 1차 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개방을 하지 않았던 법률,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국가와 60차례의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1차 개방안에 포함하지 않고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9개국에게 치과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 EC, 일본, 캐나다에게는 의사인력의 진출을위한 개방도 요구하였다. 특히 미국에게는 우선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한국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취업비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에게는 의사간 원격상담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공수정, 척추. 관절, 성혀외과 분야의 상업적 주재와 투자, 그리고 의사인력의 개방을 요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제외하였다.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한 국가는 중국, 폴란드, 홍콩, 태국, 파키스탄, 호주 등 6개국이다. 그 중 중국의 요구가 가장 강하고 포괄적이다. 중국은 의사, 치과, 한방분야에서 합작형태로 병.의원을 설립하고, 중국의 의사, 치과, 한의사가 2년이상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방 분야에서는 한방교육의 개방도 요구하였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들어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C,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이미 개방을 했고, 중국. 대만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정에서 개방을 하여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이번 서비스 협상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각국의 시장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개도국들도 의료인력의 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이 중국과 연대할 경우 이들의 요구와 영향력을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철저한 보호법을 받고 있다. 외국의 의료인은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도 없고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한 것이 외국 의료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작년 초 한고청회에서 발표된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방에 찬성한 비율이 67.4%이고, 그 이유로 국제적 추세가 44.7%, 선진기술 유입이 18.4%, 국내의료발전이 33.5%인 반면, 선진국 압력 때문이라는 반응은 1.3%에 불과하였다. 의료시장 개방은 결국 외국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주고받기(give & take)를 통해 각국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는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법률. 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도 과감하게 개방하였다. 외국의 원격의료와 자국민의 해외 의료 소비도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외국 의료기관은 합장 형태로 중국 내에 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고 최다 지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의 의사는 중국 보건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 6개월간 그리고 1년까지 연장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합자으료기관의 영리 경영까지 인정하고 있다. 필요시 합자 의료기관의 숫자를 제한하고 합자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중국 진출러시를 이루고 있고 우리도 중국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도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어느 한 의학전문기자가 진단한 바와 같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조화시키고 표준과 고급의료의 차별화를 기하고 영리와 윤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의료 서비스협상은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의료제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나 중국이 저 멀리 앞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에만 집착하여 단단한 보호막 속에 안주하고 있는 한 아시아에서의 의료 허브는 고사하고 생존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틀을 깨야 한다. 환자가 아픔을 호소한다고 계속 진통제만 주는 것이 옳은 처방일까? 진통제를 줄이고 어렵더라도 환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철저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앞으로 내다보며 발리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 WTO 서비스협상 수석대표 메디칼 업저버 2002-01-05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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