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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법조건 충족땐 외국인 차별 없어 | 2004.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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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건 충족땐 외국인 차별 없어 - 영국 EU 회원국 한해 자격증 인정 심사 통고땐 비회원국도 가능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도입,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원의와 국가간 청부계약 체결 등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는 사회 보험형의 의료체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NHS제도 도입 이후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비효율성과 보건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1989년 NHS 내부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구매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이뤄졌고, 토니 블레어 집권 이후 내부시장 도입에 따른 경쟁을 협력지향의 통합적 서비스로 이전해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행됐다. 영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90년 1.4명 1996년 1.8명 2000년 1.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나 약사의 비율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호사는 1996년 (4.6명)까지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1998년 (5.2명)과 2000년(5.3명)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1990명 5.9개에서 2000년 4.1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영국은 다른 유럽국과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시장접근제한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에게 아무런 차별규정을 두지 않는다. 외국자격증은 EU 회원국에 한해 인정되며, 비EU 회원국의 경우 개별 자격 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의 경우, 비EU 회원국와 자격증 MRA를 체결한 예가 많지 않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약사. 간호사에게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약사의 경우는 비EU 회원국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북아일랜드의 자격증도 인정하고 추가적 시험이나 현지 교육을 이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비 EU 회원국 간호사 자격증은 관련 기관 심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영국내 실무연수를 거쳐야 한다. 이상돈 기자 sdlee@kimsonline.co.kr 메디칼 업저버 2002-01-05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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