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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료특구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2004.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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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특구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의 대처 현황 - 일본 일본은 으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특구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특구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특구 전반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특구에 대한 명칭을 보면, 경제 분야는 경제특구로 의료분야는 의료특구로 부르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간사업의 활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방식으로 구조개혁 특구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3년 3월 23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사 발간 닛케이 비즈니스 특집에서 보듯이 일본정부는 특구르 일본 경제회생의 견인차로 활용하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통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특구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특구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에 포함하게 되는 의료 관련 경제특구 관련 사항은 영리병원의 허용, 외국인 으사 진료 허용 등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에 신청되어 있는 426건의 특구 신청이 있고, 이중 10여개의 의료특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중, 코베시의 의료 특구, 나가노 현의 온천특구 및 주식회사 병원 특구 등의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동경대학의 건강 만들기특구, 의료법인 카메다 종합병원의 카메다 의료특구, 후꾸오까시의 아시아 비즈니스 특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특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안정성에 지역차가 발생하게 되고 법의 평등성 관점에서 보면 부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병원은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의료보다 질이 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미국 등 외국병원의 진입에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의료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외국계 병원의 진입은 환자들로부터는 이용 및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사회는 특구 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협회와 후생노동성도 반대를 하고 있어, 병원의 영리화는 허용 안되는 것으로 2002년도 중에는 결정되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의 계속되는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결국은 몇 년 안에 병원의 주식회사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야시로 이사장의 지적대로 영리성의 시비보다는 영리적 행동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영리법인화가 인정될 전망이다. 사실, 국민의 대부분은 현재,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특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려는 의도 도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메디칼 업저버 2003-01-05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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