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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불법 사용 신고땐 최고 10만원 | 2004.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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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불법 사용 신고땐 최고 10만원 약국들은 새해부터 약봉지로 쓰는 1회용품 봉투를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종이봉투를 제외하고는 무상제공을 금지한데 이어 새해부터 불법 1회용봉투에 대해 시민포상제를 도입, 시행하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새로 도입한 시민포상제는 1회용봉투를 불법사용하다 시민들에게 신고되면 약국은 정해진 과태료를 물고 신고 시민에게는 약국 규모에 따라 7만~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 환경부는 시민포상제 지급액을 10~50평 약국은 7만원, 51~300평은 10만원으로 정했다. 특히 신고포상금 대상도 1회용 봉투 무상제공, 환불에 대한 안내문 미부착,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약국들은 기존 손바닥 크기의 처방용 종이봉투와 A4크기의 중형 종이봉투(장기처방 환자용)를 제외한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을 무상 제공해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당초 손바닥크기의 처방약 봉지만 허용하려던 방침에서 후퇴, A4크기의 중형 종이봉투도 시민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 봉투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를 통해 1회용품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포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하고 “일선 약국들은 1회용봉투 무상제공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의학신문 2004-01-05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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