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병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 2004.01.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8 |
||
| 병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직권 중재 폐지땐 환자 진료 수급권 저해 병협 건의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 중 필수공익사업및직권중재제도 개선안에 병원이 적용될 경우 환자의 적정진료 수급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병원계의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대체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분규발생시 최소업무 유지를 위해 주요업무영역을 법으로 열거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안)의 필수 공익 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병원사업에 대해서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특별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병원사업은 노사분규 발생시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현행 필수공익사업 기준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메디칼 업저버 2003-12-22 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