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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례별 허용 범위 | 2004.02.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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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례별 허용 범위 ▨ 명칭 표시(옥외간판 및 옥외광고물)의 광고지침 광고허용범위=병·의원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 금지사항=▲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고유 명칭 중 병·의원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예,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칭 위에 중국, 홍콩 등 국가명칭 사용금지) ▲○○ 치과 크리닉·○○ 그룹 등의 명칭은 의료법에 규정된 종별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의원(국가명을 치과의원명으로 사용한 경우)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 ○○ 병원 ○○ 분원 :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 이바르게 등의 명칭 : 소아치과, 치과교정과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스톤, 미시간 등의 명칭은 허용된다. ▲로고, 도안, 사진 등 : 원칙적으로 의료법 상으로 볼 때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진료과목을 연상시키지 않는 로고나 도안은 가능하다. 사진(의료인·시설·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치료에 관계된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 ▨ 언론매체에 의한 광고지침 광고허용범위=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 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 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결과(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광고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지사항=▲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행위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행위 ▲의료인 등이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한 광고 행위 ▲일간지·여성지·전문지·사보·전화번호부 등에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금지한 광고를 행한 행위 ▲일간지·여성지·전문지·사보·전화번호부 등에 검증 안된 치료방법 또는 치료제를 마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행위 ▲기자가 객관적인 기사형식을 빌어 상기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또는 기자의 취재형식에 의한 암시적 광고행위. ▲일간지·여성지·전문지·사보 등 간행물에 정식 기사화한 컬럼의 경우에 기고자의 성명 이외에 진료방법·전화번호·의료기관 주소·홈페이지 주소·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 ▲출판사 등에서 책 광고를 이유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법·기능 등을 광고하는 행위 ▲은행등에 설치된 폐쇄회로를 제외한 케이블 TV·지역민방·위성TV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광고 시간에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방영하는 행위. ▨ 지하철역 내부 등 외부기관이나 건물에의 부착광고 지침 광고허용범위=▲아파트의 복도·승강장·엘리베이터 내부 혹은 안내판을 이용한 부착 광고 행위 ▲플래카드를 치과의료기관 내·외에 부착하는 행위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지하철역 입구나 안내간판을 이용한 광고 ▲카렌다, 수건 등 판촉물을 이용한 광고행위 ▨ 명함 기재사항 지침 광고허용범위=▲의료법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준수 ▲명함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이므로, 순수한 광고행위로만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위, 경력(의학 박사, 외래교수 등) 등의 사실관계는 기재할 수 있다. 금지사항=▲의료법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 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를 하였을 경우 ▲전문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유인물(전단지, 개원 안내장, 치과 병·의원 소식지 등) 광고지침 광고허용범위=▲의료법 제46조·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준수 ▲전단이나 유인물을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하는 행위 ▲신문사이의 간지를 통한 광고 금지사항=▲의료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 ▲전문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의료법 제47조에서 금지한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행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이 기재된 전화번호 카드 등 ▲의료기관내 환자대기실에 전문의·인정의 진료과목 등이 표방된 어떠한 문구나 전단지 등 인쇄물을 비치하는 행위 (환자 대기실에 학력, 경력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준수 지침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의료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전문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위치 약도 ▲사진(위치, 의료진)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E-Mail ▲Q&A 및 FAQ 게시판 (일부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는 내용) ▲인사말 (진료철학 등) ▲경력사항(1년 이상의 근무경력, 인턴·레지던트 수료경력, 저술·저서) 醫界新聞 2004-1-15(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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