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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어떻게 바뀌었나 | 2004.02.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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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어떻게 바뀌었나, 광고 사례별로 알아본다. 임상경력 인정 등 일부 완화...의료광고 미비점 보완 지난 10월 시행 <기획취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광고의 범위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범위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명칭 표시판에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토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은 간판에 진료과목과 병행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 글자크기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의료광고 범위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사례별로 점검해 본다. 「00에게 희소식, 효과적인 신 치료법 개발」. 여성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광고 문구 중 일부다. 현행법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다. ꋾ진료수술방법 등에 대한 설명 ꋾ체험담 소개 ꋾ「희소식」「고민 완벽 해결」「안전한 수술」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 ꋾ의사의 경력 소개 등은 모두 불법 광고행위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K비뇨기과는 잡지 광고에 「의학박사」「남성수술 전문」등 문구를 넣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의 학력을 기재하거나 진료과목 이외의 사항을 적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대 광고였기 때문이다. 성동구의 B비뇨기과도 「네 가지 수술 동시」「성기능 장애 전문」등 과대광고로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의 M안과는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동 구매를 내걸고 환자를 모집한 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ㆍ중개ㆍ소개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J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1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한의원 바깥에 「피부」「코 알레르기」「향기치료」「비만클리닉」「중풍 예방」등 진료과목 이외의 사항을 표기해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기 위반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알선 ㆍ중개ㆍ소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남성수술 전문」「비만클리닉」「라식전문」등 진료과목 이외의 내용을 표기하게 되면 영업정지ㆍ과태료ㆍ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현행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광고하려면, 아예 광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 의료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그러나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계가 혼탁해지며, 허위과대광고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광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광고의 범위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명칭 표시판에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진료 과목을 함께 표기토록 허용했다. 의료기관은 그러나 간판에 진료과목과 병행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 글자크기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광고와 관련 「전화번호」는 물론「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인정한 가운데 ꋾ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ꋾ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ꋾ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ꋾ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을 알리는 행위도 허용했다. 아울러 모든 매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켰으며, 신문광고 게재횟수도 「월 1회」에서「월 2회」로 늘렸다. 실제 의료계도 이번에 의료광고를 일부 완화한데 대해 비교적 동조하는 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병원 간 광고경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들 중 일부는 ꋾ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ꋾ의료광고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며 ꋾ의료광고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존재하며 ꋾ현실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절실한 이제 막 개원한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계가 혼탁해지고, 허위과대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정부측 논리와 현실적으로 의료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법 아래 존재하는 현실이다. 최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월간 여성지 7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실린 의료광고를 조사해 432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고 한다. 조사 담당자는 「여성지 의료광고의 99%가 불법이었으며, 적법한 광고는 서너 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원칙의 진위가 의심된다. 정부는「99%의 불법」을 뿌리 뽑든지,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의료분야에서의 과대광고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마땅하다.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의업에 단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략으로 치료법을 과장하고,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분야라는 배타적 지위를 이용, 환자와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 병원의 간판조차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병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지만「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표현되는 의료정보에 대한 목마름과 답답함이 만연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당국은 모든 의료행위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도록 방치하면서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의 의료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경직된 잣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보승남 hbs5484@hanmail.net 醫界新聞 2004-1-15(목) | |||
 의료광고 어떻게 바뀌었나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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