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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 공단 비리 관련자 잇단 구속 | 2004.03.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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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 공단 비리 관련자 잇단 구속 인사비리 알면서도 쉬쉬...구속 9명으로 늘어나 사회보험노조, 의료계 악용 운운 발표 늦추기도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 간부 6명이 인사비리.납품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3명이 추가로 구속돼 총 9명(1명 불구속)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비리 문제는 내부적으로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에서 4명이 인사비리 혐의, 2명이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1명은 불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인사비리와 납품비리 혐의를 모두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00년 건강 보험공단이 통합된 직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합공단 조직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1, 2급으로 승진한 인사가 275명인 것과, 승진 대상자가 3배수까지 포함된것을 고려하면 비리 연루자는 더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리사건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 2급 승진 대상자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 금품을 요구하고, 해고 통보와 다름없는 인사 발령 등으로 협박을 한 후 금품을 요구한 것은 강도행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예상했던 것보다 클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사청탁 등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보험자단체 일각에서는 사회보험노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악용소지를 우려해 뒤늦게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자신들의 비리는 그토록 감싸고 돌면서 자체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폭로를 한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체 특별감사 지시를 받은 뒤 비리와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2004-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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