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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개선을 | 2004.02.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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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 종류따라 다르게 적용...진료비 부담 형평성 沮害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개선을 병원협회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를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제도가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돼 환자진료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에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개정, 만성신부전증·혈우병·장기이식 등 12개 질환을 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해 특정 질환대상에 대해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암환자 및 대사질환의 62개 희귀 ·난치성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이는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해 진료비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증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기존의 산정 특례 대상은 12개 질환으로 그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 ·장기이식환자 등의 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한 당일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도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산정특례로 적용되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올 1월 1일 대상질환이 크게 확대되어 요양기관에 추가상병에 따른 의사의 교육 및 홍보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 관련제도를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이 야기됐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산정특례 대상이 ‘환자기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가된 상병에 대해선 ‘상병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모호한 점이 상존해 운영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병원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상병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다른 상병이 산정특례 대상의 합병증 등 관련이 있는 경우엔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산정특례에 해당되지만, 산정특례 대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진료를 담당했을 때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진료의사의 판단과 다른 상병과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기준 또한 모호해 특례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해당상병의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또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날 발생하는 같은 환자의 진료비라도 특례대상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해 산출해야 하므로 전산처리와 비용산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 청구명세서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등 시간적 ·행정적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의 운영방식이 기존상병과 달리 운영됨으로써 환자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고, 다른 상병의 특례대상 결정 여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달라져 진료의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민원발생 또한 크게 늘어나고 환자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소 재정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해 해당 상병 진료 당일에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기존의 산정특례 대상 상병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련제도가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신문 2004-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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