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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두 번 죽이는' 복지부 | 2004.02.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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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두 번 죽이는'''' 복지부 약가 및 보험급여기준, 규정된 기간 내 지켜지지 않아 중증 환자들, 고가약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중고 겪어 최근 이레사의 약가와 보험급여 문제로 다시금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약가 및 보험급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늑장대처가 환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의 규칙 제 11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신청시점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비급여여부와 요양급여 대상일 경우 보험상한가(보험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약의 경우 최근 들어 150일 이내에 약가와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제약업계에서는 6개월 안에 받으면 ''''성공작''''으로 손꼽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업체의 정부기관 담당 직원들은 급여인정여부와 약가를 고시 받기 위해서 통상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1년을 넘긴 신약까지 있으며, 글리벡의 경우는 심지어 1년을 훨씬 넘긴 후에야 약가가 결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상 가격 고시와 요양급여인정기준 고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가격이 150일 이내에 결정됐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인정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처방 및 유통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신약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의사와 환자, 시기별 마케팅 플랜을 준비해왔던 제약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피해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희귀성 질환 및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약가 결정 및 급여인정여부 늑장처리가 환자들에게 이중고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허가가 있으면 제약사가 약가를 정해서 팔 수가 있는 예외조항에 따라 희귀성 질환 및 말기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가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약사처방과 유통이 가능해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 복용이 가능하다. 단, 약값은 모두 환자 본인의 몫이다. 예전에는 뒤늦게 약가가 결정되고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급여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급적용조차 되지 않아 약가와 보험급여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본인부담으로 복용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말기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레사는 지난 6월 판매승인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아직도 약가 및 보험급여인정기준이 결정나지 않아 고스란히 환자에게 약가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레사는 판매승인 이후 의사들과 환자들의 요구로 시중에 유통돼 왔으며, 실제 상당수 환자들이 본인부담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 약국판매가가 약 1정당 8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대략 1달에 240여 만원의 돈을 지불한 셈이다. 말기암이나 희귀성 질환자들은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점에서 신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약가 결정 이전에라도 시판되는 의약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판매승인 이후 시중 약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약을 들여와 복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의 가격은 시판 후 가격에 비해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규정조차 무시한 채 늦은 대처를 보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 관계자들은 심사평가원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손꼽고 있으며, 복지부의 늑장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집스런 약가고수도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보험정책의 목표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 단순히 수술·입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이며, 약제 및 치료재료 또한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약가 결정 및 요양급여인정기준의 경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규정에 맞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보장성 강화의 첫걸음은 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상희 기자 opensky@fromdoctor.com THE KOREAN DOCTORS'''' WEEKLY 2004-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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