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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 마련 | 2004.02.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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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 마련 제출자료만으로 확인불가능시 협조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마련,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이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내역통보 등에 수반되는 사실관계 확인관련 절차·범위 등 기본방침을 정해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보험공단은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인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유형의 부당건에 대해 6개월 진료분까지 확인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2차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 보완요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응한 경우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공단은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이 복지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단의 역할 제고 방안에 따라 시행되고, 급여비 환수대상에 대해선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할 것인 만큼 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공단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성환> 병원신문 2004-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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