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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무슨 일이? | 2004.02.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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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무슨 일이? 산청군 신안면 주민, ''의약분업 반대집회''열어 농어촌 주민들, "불편해서 못 살겠다" 불만 고조 2.22 집회 앞두고 의료계·약계, ''민감한 반응'' 지난 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경호강변 둔치에는 약 40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군도 아닌 ''면 단위''에서 일어난 이번 집회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실상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과연 신안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다. 신안면은 어떤 곳? 신안면은 행정구역상 12리, 33마을, 63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3년 12월 기준으로 가구수 2,034가수, 인구수는 5,583명이다. 총 면적은 7,290ha로 주로 임야와 농경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소득원은 미곡,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이다. 주요기관으로는 학교 3곳, 파출소 1곳, 우체국 1곳, 농협 2곳, 축협 1곳이 있으며, 요양급여기관으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1곳, 개인의원 1곳, 약국 2곳, 치과 2곳이 있다. 신안면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신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의약분업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셈이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신안면에는 의료기관 1곳과 약국 1곳이 있었으며, 이 둘 사이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할 실제 이동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기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의악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었다. 산청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신안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1개씩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의약분업지역에 해당하나, 농촌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휴업을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복지부 질의를 통해 군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공고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예외지역지정과 관련해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대로라면 신안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준에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라고 명시된것처럼,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km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의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서명했다. 이런 신안면이 의약분업 해당지역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약국이 한 곳 더 생겼기 때문이다. 산청군청에 따르면, "약국이 2개가 되면서 전혀 의료 공백이 없다고 판단,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으로 1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분업 초기와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착되면서 군청 입장에서도 복지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은 불편한 제도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전환되자 신안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기 시작했다. 한 주민에 따르면,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1,100원이면 진료도 받고, 주사제도 맞고, 거기에 약까지 타 갔다"며 "당뇨환자의 경우 1만500원을 주면 진료와 함께 한달 분 약을 타서 먹었지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따로 조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약값까지 총 2만1,000원을 줘야 한다"고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보건지소와 약국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방과 조제를 따로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토로했다.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안면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경호강약국''간의 실거리는 대략 600~700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약국과 보건지소와의 거리는 750m 정도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공보의는 "보건지소를 찾는 대부분 환자들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걸어서 약국까지 약을 타러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안면은 교통이 열악해서 보건지소를 찾는 많은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1만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지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 또한 신안면에 위치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신안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신등면, 단성면, 생비량면에서도 환자가 오는 곳이라, 이들 지역 주민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주민 집회가 최초로 열리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분업예외지역 취소의 원흉은 약국? 지난 3일 신안면에서 열린 집회에는 신안면을 포함한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 4개면 주민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원지오구마을 전 이장 임항만씨. 지난 9일 신안면 면사무소에서 만난 임씨는, "집회 이전에는 단순히 새로 개업한 약국 불매운동을 펼쳐 약국만 신안면에서 나가도록 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데모를 하기로 목표를 잡았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깐 의약분업 자체가 의료비는 증가하고 사람은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약분업 철폐 쪽으로 집회 방향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씨는 주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시기를 기다렸다가 산청군 산하 남부 6개면 이장단과 총무를 모아서 집단행동을 해야된다고 결심, 2월 3일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씨는 신안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지정 취소에 대한 책임이 약국에 있다며 본인을 포함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는 "갈수록 농촌지역에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계속되면 신안면 주민들이 겪은 피해가 다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약국이 개업하고자 하면 주민들이 난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주시 대곡면에서는 약국 개업을 막기 위해 밤에 주민들이 모래 약국에 인분을 부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안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전환된 계기가 됐던 ''경호강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심각한 수준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 약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약을 짓기 위해 일부러 인근 진주시까지 가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강약국 약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약국을 개업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약국으로 인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이 취소됐고, 이로 인해 약값이 많이 들고 불편해졌다는 불만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약값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진주시 명승면에서는 약국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려 6개월 동안 개업을 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 이 지역 공보의와 개원의는 "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진 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약국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개업을 한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약국을 매도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한배를 탄다? 한편, 신안면 주민들은 약국에 대한 이러한 반감과는 달리 의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의협의 대응도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신안면에서 집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인 4일 의협 집행부로부터 집회를 주도했던 임항만 씨에게 연락이 왔으며, 5일에는 의협 부회장, 시도의사 회장 등 8명이 신안면을 전격 방문해 임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면서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 분명 의사협회에서 ''힘을 모으자''고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며 "의약분업 철폐라는 부분에서 나의 목표와 의협의 목표가 일치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5일날 만난 자리에서 의협 관계자가 신안면 집회가 일회성으로 그칠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가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가 오는 22일 집회에 신안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신안면 집회를 계기로 약계와 의료계 사이에도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주민들의 최근 집단 움직임이 의료비용의 격차에서 비롯돼 보건지소의 수가와 비교되는 농촌의 특수한 사례에서 빚어진 것임에도 마치 선택분업을 하거나 의약분업을 안 하면 농민들이 종전의 비용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순수한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악용하고 있는 지식인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의협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단체의 ''약사 죽이기''와 2.22 집회를 통한 혼란 조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실현 비상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서야 신안면 주민들이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에게는 바로 얼마 전까지 의약분업은 그저 ''남의 일''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집회까지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취소에 따른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이들의 요구도 단지 농촌지역만큼은 융통성을 갖고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신안면 외의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4년째에 접어들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의약분업제도를 다시 분업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후 그 동안 보험재정 파산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과 공단 ·심평원을 통한 각종 수량적 통계자료 산출에만 주력해 왔을 뿐, 농어촌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고충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 의약분업의 대외적 성과만을 홍보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 청년의사 200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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