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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 2004.02.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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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3백만원 이상 경우 초과분 보험자 부담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복지부, 5월부터 시행예정 6개월간 진료비를 합쳐 환자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으면 초과 진료비를 보험자가 전액 부담해 주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5월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진료비가 1백50만원을 초과하고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 진료비를 보험자가 진료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계파탄을 막고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예정 시행시기는 5월. 복지부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지금까지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백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험자가 사후에 보상했으나 적용기간이 짧은데다 상한선이 없어 보장성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같은 환자에 대한 진료비 합산기간을 6개월로 넓히고 6개월 합산 진료비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1백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가 50%를 환급하기로 한 것. 또한 진료비 합산범위를 입원진료비외에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켜 환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입원·외래간 왜곡현상도 억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이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02년에 8만5천여명만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의 경우 24만8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 등 비용부담이 큰 환자들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진료비상한제 도입으로 1천7백3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함께 초과 진료비 환급방법도 지금까지의 사후보상 방식에서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같은 의료기관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의료기관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면 되나, 요양기관이 여럿인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산정이 해결될때까지 환자 본인이 우선 부담한후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앞으로 MRI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이 70%까지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4월까지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김완배·kow@kha.or.kr> 병원신문 200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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