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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2004.02.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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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에 복지부가 확정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적용대상을 입원에서 외래·약국환자로 확대한 것과 동일질환에서 총진료비로 전환한 점이다. 그러나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의 진료비는 6개월간 3000만원이상으로 환자의 순수한 본인부담은 1,800만원을 넘게 돼 여전히 보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6개월 산정의 계산지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인데 입원보다는 외래 첫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의 상환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속입원의 경우 월 단위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단일 건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0만원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자 부담 진료비와 함께 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된다. 입원·외래·약제비 등 모든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6개월간의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누적 산정하여 보상대상자를 관리하게 된다. □ 보상방식의 사전, 사후적용은 어떻게 구분되나= 모든 대상자에게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면 바람직하나 다른 요양기관, 약국까지의 진료비를 연계하고 누적관리하기는 심사 청구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전보상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시 3백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이 안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누적관리하여 1백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 사전보상방식의 경우 상한액초과액을 의료기관이 공단을 청구하게 되는데 대한 수용성 확보대책은=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사전적용대상이 되는 월 단위 건강보험에 의한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 3만8천명, 초과액은 489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에 있어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여 심사 종결되기 전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 300만원을 초과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은= 병실객실료 차액 등 입원진료에 대한 비급여항목의 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가정간호가 어려운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늘어 날 수 있으나, 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만성·퇴행성질환의 평균 본인부담액이 연간 50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의료행태의 변화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하는 등 관리와 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醫界新聞 200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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