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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본인부담상한제 | 2004.02.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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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본인부담상한제 가. 독일 ○ 소득기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상한 - 가입자 보수의 2%, 장기 만성질환자 수입의 1% ○ 일당 입원진료비가 일정액(9유로)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환 ○ 본인부담 면제 :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나. 프랑스 ○ 입원진료 및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상한(200유로) - 입원일당 진료비(10.67유로) 본인부담 ○ 본인부담 면제 : 특정질병(암, 당뇨 등)의 검사비 다. 일본 ○ 월단위,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제 - 저소득세대(주민세비과세자) : 35,400엔 - 일반세대 : 72,300엔+(진료비-241,000엔)×1% - 상위소득자(월수입 56만엔) : 139,800엔+(진료비-466,000엔)×1% ○ 세대단위 본인부담상한제 : 진료건당 본인부담 30,000엔 이상 본인부담 합산 ○ 만성질환 본인부담상한 : 혈우병, 혈액투석환자(월 10,000엔) 라. 대만 ○ 급·만성질환 입원진료비 차등상한제 - 급성병상(30일이하), 만성병상(180일이하) - 상한액 : 입원건당 NT$ 24,000, 연간상한 NT$ 40,000 ○ 본인부담 상한액 결정기준 - 매년 위생서에서 입원당 본인부담 최고상한을 평균국민소득의 6%를 기준으로 산정 ○ 본인부담 면제 : 중대상병, 출산, 예방서비스 등 병원신문 200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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