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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재정확보 어떻게? | 2004.03.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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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재정확보 어떻게?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1차의료기관 문턱 높이기 국민의료이용 억제 반발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매 6개월간 1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100을 지급키로 했으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건강보험본인부담액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를 비롯 약국 및 보건의료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 피부양자 자격을 외국인에서 재외국민까지 포함했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를 30일 초과해 신고할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관련 제도 변화시 청구소프트웨어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심사업무 관련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사전에 인증받은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찬반여부와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따라 24만 8천명에게 지원될 재원은 약 1,73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올해 책정 예산이 1,372억원 규모에 그쳐 추가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 시행이 5월부터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1년 예산 규모가 2,595억원에 달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필요한 1,268억원의 추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추가재원 조달과 관련,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정확보, 동네의원의 이용률을 낮추는 방안, 종합병원급 외래 본인부담인상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회있을 때마다 소액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안을 언급한 바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이용을 억제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1차 의료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만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원가에 직격탄을 쏘는 격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송성철 기자 200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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