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나도 모르게 진료정보가... | 2004.03.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6 |
||
| 나도 모르게 진료정보가... 심사평가원이 전산업무를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킹을 통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개인진료내역 자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변호사)는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병원을 갔는지 등의 정보가 왜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으로 자료가 통합관리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 "청구를 코드화, 암호화해서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최근 신용정보 해킹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많다"며, "공단,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은 해킹의 위험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전자문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단, 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전산시스템 보안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조금은 안일한 태도이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문제가 집적된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특별법제정 시급 정부는 늑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료정보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생산되는 정보로 개인의 사적 비밀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정보의 디지털화 및 컴퓨터 상호간의 매칭에 따른 정보의 전송과 공유의 용이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의 쟁점과 논란에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진료정보 유출에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은 의료법 등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나 단편적 대응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 의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제한 없이 타 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여과 없이 유출되고 있다"며, "컴퓨터로 유통되는 진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의 검토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칭 ''''''''의료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2004-02-19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