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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광고에 공단 법적 대응.. | 2004.03.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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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광고에 공단 법적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C일보에 "살 사람을 죽게 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한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음ㆍ자유시민연대"에 대한 대응광고를 내는 한편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임을 밝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음ㆍ자유시민연대"는 이 광고를 통해 "인턴을 마친 경험 없는 의사나 25년 동안 연구한 경험 많은 의사나 초진료 7천원이 같으니 이제 의사의 전문가정신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초진진찰료는 의원급 1만2백20원, 병원 1만1천6백10원, 종합병원급 1만2천9백40원으로 산정토록 되어있어 사실이 아니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치과ㆍ한의사 15년, 전문의(일반의)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 추가비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응급실에 대한 급여를 규격화하다보니 적은 경비의 수련의가 노련한 의사라면 살릴 수 있는 응급조치를 착오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해 길거리에서 중요한 순간을 실기토록 하는데 이는 바로 의료사회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선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되 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진료소견에 따라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음ㆍ자유시민연대"는 이 광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의 주소관리 같은 자치단체에 위탁해도 되는 일을 공연히 붙들고 있으면서 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인건비, 운영비로 연간 6천4백7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공단업무는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뿐 아니라 보험급여관리,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등 가입자서비스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단순히 보험료징수나 가입자 주소관리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부과 요소가 많고 연간 변동이 심하고 건당 보험료가 소액임에도 징수율은 유사기관보다 월등하다"고 해명했다. 또 "보험료 징수업무의 이관은 사회보험원리와 배치되며 부과징수업무와 자격ㆍ급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보험료징수율 저하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건강보험 통합직전인 "97년 1만5천36명에서 1/3인 5천여명을 구조조정해 현재 1만4백54명"이라면서, "관리운영비는 6천4백7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3천5백20억원이고, 총비용은 경비ㆍ특별회계(사옥관리ㆍ일산병원)가 포함된 비용이며, 관리운영비율은 "98년 7.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 결산기준 4.0%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때늦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독점을 해체해야 하며, 우선 여러 직장과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98년 건강보험통합은 사회적 공감과 범국민적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직역간ㆍ지역간ㆍ소득계층간 형평성, 공평성, 편의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비영리특수공법인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역별 자발적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무적인 사회보험의 원리를 거부하고 임의적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하여 의료계의 무한이익을 늘리는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 김성환 ㆍ ksh@kha.or.kr > 병원신문 2004-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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