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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선택분업 쟁취 1천만 서명운동』 돌입 | 2004.04.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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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선택분업 쟁취 1천만 서명운동』 돌입 醫協(회장 김재정)은 1일부터 『의사의 진료 자율권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철폐하고, 국민 조제선택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醫協은 1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상임이사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국민 조제선택제도(의약분업) 쟁취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醫協은 지난 2월 22일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31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으나, 醫協이 요구한 조제위임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심사기준 개선작업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합리적인 진료비 심사 기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심사기준·지침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심사기준 및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환자 진료는 물론 의학기술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부터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기준 및 지침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개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을 위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선안을 최종 심의, 심사지침 총 3개항목을 공개하고, 세부사항 고시 총 21개 항목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 3개 항목은 ▲Bedside ECG Monitoring 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를 2일에 3개에서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알파-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 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 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문구 수정등이다. 의계신문 2004.4.5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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