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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범위 확정 | 2004.03.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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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범위 확정 병역의무자 보험적용 입원급여까지 확대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부담액의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청구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진료비가 1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병역의무자에 대한 요양급여범위를 현행 외래 및 약제급여 외에 입원급여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총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과 병원화 보건소인 보건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시 처분기준과 동일한 기준(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약국은 당초 월평균 5만원이상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받던 것을 의료기관과 같이 15만원이상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를 현재의 ''''신고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때에만 소급인정'''' 했던 것을 30일을 초과해 신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도록 확대해 인정''''으로 변경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청구S/W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심사업무관련 시스템을 잘못 이해해 적합하지 않게 개발된 청구 S/W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사전인증을 받은 청구S/W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厚生新報 200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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