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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진료비, 2002년 이후 큰 폭 감소 | 2004.03.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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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진료비, 2002년 이후 큰 폭 감소 수가인하.경기침체 여파 진료비 수입감소 요인 작용 공단, 진료실적 추이 분석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여러 차례의 수가인상으로 의원의 진료건수와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2003년에는 수가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의원의 진료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2003년 ''요양기관별 진료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진료건수와 입.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입원의 경우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외래의 경우는 의원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의원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기간에 진료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진료비 수입 감소효과가 작용했음은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진료건수와 입.내원일수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가 의원의 진료비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 수입 감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01년 기간에는 저소득 의원의 수가 감소하고, 2002년~2003년 기간에는 고소득 의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비뇨기과.내과.소아과 등에서 진료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의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의 의사그룹에서 진료비수입이 높고 수가조정의 영향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3년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 진찰료(-8.7%), 입원료(+24.4%),조제료(-3.0%)에 대한 진료비와 행위빈도 분석결과, 진찰료의 경우 의원에서, 입원료에 대해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인하는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가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가군은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빈도감소에 비해 진료비 감소 폭이 커 기관 당 연간 진료비 감소 액이 약 4,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200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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