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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유출 규제장치 없다 | 2004.04.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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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유출 규제장치 없다 건보공단 정보 집적…인권침해 요소 의협 의료정책연 보고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지제근)는 최근 진료정보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진료정보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가칭 건강보험정보 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건보공단직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급여 내역 등 1000여건의 진료 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3,964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문제화 됐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집중돼 있음에도 건보 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규율할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 건보 공단의 불완전한 질병정보관리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건보공단에 모든 국민의 진료 정보가 집적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침해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진료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적법, 타당한 인정 범위를 OECD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와 비교했는가하면 의료업무 수행상의 진료정보관리방안, 환자에 대한 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병의원이 보유한 진료 정보를 보건의료행정의 목적상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집 이용하는데 따른 법적문제점도 기술했다. MEDICAL Observer 2004. 4.26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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