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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본인부담 폐지 | 2004.04.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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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본인부담'' 폐지를 일반수가 불구 정부 임의 수가제한은 잘못 일방확대 탈피 가격규제 해지등 조속 개선 서울시의사회, 의협에 강력건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의 이같은 폐지 건의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종 고시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 감소하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의협 건의를 통해 "''100분의 100''은 일반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수가를 책정하고 제한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의사들의 경우,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100분의 100 본인부담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개선을 희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협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100분의 100 본인부담''도 폐지하고 가격 규제를 풀어 사용하는 장비나 시술정도의 차이에 따라 환자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번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폐지'' 건의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는 사실상 일반수가인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최근 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환자와의 갈등요인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폐지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늘려가고 있는데 실례로 이번 달만 하더라도 ''396 당뇨병용제 - rosiglitazone maleate(품명: 아반디아정)''의 경우,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환자(제2형 당뇨병)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등 일방적인 고시를 내린 바 있다. 의사신문 2004.4.12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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