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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등 수수료 적정 책정을 | 2004.04.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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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등 수수료 적정 책정을 각종 증명서 90%이상 원가이하로 발급 의료기관 연간 평균 1억9300만원 손실 병원경영연구원, 원가분석 연구결과 발표 이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병원협회의 용역으로 실시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을 통해 원가 분석한 결과로 이들 연구대상 50개 병원은 ''26개 증명서 중 25개가 원가 이하로 발행,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간 평균 1억9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연구원에 따르면 증명서 종류별로는 병원 당 평균 장애검진확인서(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2788만2270원),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92398만2454원), 일반진단서(1356만4994원), 정신감정서(1108만6998원)순으로 연간 원가에 비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지체장애용 소견서(-2584%)와 요양신청에 대한 소견서(-1198%), 상병보상연금청구서(-944%),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933%), 요양비청구서확인(-747%), 장애자증명서 및 확인서(-597%), 국민연금장애진단서(-595%) 등은 현행 단가와 원가 비교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연구원은 "현행 단가기준으로 볼 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원가의 43%에 그쳐 의료기관은 57%의 손해를 보면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어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합리적인 단가책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의 현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 95년 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의 가격 상한선에 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11가지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의사신문 2004.4.12일자 4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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