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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절대부족 | 2004.05.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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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절대부족 전문심사 물량 늘어만 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심사 청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문심사위원은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가는 의료의 발전에 맞추어 심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전문심사제도(Peer Review)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 수를 현재 27명에서 30명까지, 비상근 심사위원 수를 현재 58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심사위원 수도 139명에서 200명까지 더 증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심사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심사가 필요한 진료비 청구물량이 많은 관계로 전문심사위원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심사위원 139명 중 본원에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 발전추세가 빠르고, 이로 인해 전문심사를 요하는 청구건수도 많아져 심사가 지연처리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요양기관에서 심사와 관련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심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각과별 전문심사 위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크나, 최근까지 전문심사위원이 없는 과목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단순 및 착오청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업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전문적이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위원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대부분 임기가 끝나는 비상근 심사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과정에서 전문심사위원드릐 수를 증원해 늘어나는 심사 물량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2004.4.22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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