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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무제 경영난 가중 | 2004.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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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무제 경영난 가중 인력증원.수당 증가로 - 수가보전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은 인력증원.각종 수당 추가지급 등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 적용,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대 조정 및 심야가산 적용 등 수가의 보전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선대책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 제도의 시행은 종합병원급 이상 연간 진료수익이 2~7%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5일근무제로 할 경우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과 동일하게 진찰료를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을 실시했을 경우는 50%를 가산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40시간 근무제로 할 경우엔 토요일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15시에서 13시로 하며, 심야시간(22:00~06:00)인 경우 일본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 가산을 별도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설.장비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시행돼온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도 원가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7월부터는 종별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36%, 종합병원은 25→28%로 우선 조정한 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2006년 재조정토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복강경.내시경 재료등 고가재료와 1회용 치료재료등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 을 개선하고,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 중소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부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 대학병원을 비롯 대부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MEDICAL Observer 2004.4.5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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