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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 2004.06.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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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전문지와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수 법안이 확정되는데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임의급여이던 보상금이 법정 급여로 바뀌며, 보상기준도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나누어 시행되어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30일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와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사전(동일요양기관)·사후(타요양기관)보상방법으로 수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책과 사후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차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분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으로 고액부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관련해 병협에서 7월 15일로 연기요청한 상태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 트리뷴 2004.6.24일자 21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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