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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환수 반드시 폐지해야 | 2004.07.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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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환수 반드시 폐지해야 의협 의료정책포럼 “처방권·소신진료 제한은 잘못”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의사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의 적법성 이전에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소신진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선진의료 실현의 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3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과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을 주제로 열린 제1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협 申昌祿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들이 규제의 틀과 제한에서 벗어나 교과서적 진료가 보장된 제도하에서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법대 박동진 교수는 ‘최근 행정법원 판결의 의의’ 주제발표에서 기존의 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은 다른 요양기관이 대상판결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약제비 삭감 이유가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이롭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고가약이기 때문인지 소비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처방전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보험정책이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가개선 및 적정화를 위한 상설심의기구 설치, 전문심사제도 학대 등을 강조했다. 의사신문 2004.7.8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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