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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신고 포상금制 | 2004.07.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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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신고 포상금制 실효없이 불신만 조장 건보공단, 허위·부당 확인건수 5%에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을 조장할 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최근 발표한 금년 5월말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 1만6784건 중 95%가 허위 및 단순착오 청구 건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실질적으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건수는 5%(854건), 금액으로는 6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2001년도 포상금 시행시 같은 기간 7777신고건 중 7688건수(99%)에 7938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1년에는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건을 지급한 반면에 2004년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건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2001년도 보다 건수는 6834건, 금액으로는 731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2001년에 비해 신고건수가 2배 ㅇ상 증가한 반면 지급액은 감소한 것은 의료기고나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효과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상금제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듯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현황은 전체 189개 기관 중 ①의원 58.7% ②한의원 19.1% ③치과의원 9.5% ④약국9% ⑤병원 3.2% 순위였으며 하위·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 중 ①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②진료내역 조작 34.4% ③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④가짜 환자 만들기 7.8% ⑤진료일수 늘이기 1.2% 순이었다. 한편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 이하 금액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0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이 25.3%를 차지했다. 의사신문 2004.7.8일자 4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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