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약사 ‘1차의료 담당’ 꿈꾸나 | 2004.07.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4 |
||
| 약사 ‘1차의료 담당’ 꿈꾸나 약대 6년制 추진 이어 보조 인력制 도입 주장 무자격 판매원 불법행위 부채질 등 건강위협 의료계, 약사회·대통령자문委 등 움직임에 강력 반발 ‘약대 6년제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약대 6년제와 함께 ‘약사 보조 인력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도 표면화되고 있어 자칫 약국에서 성행되는 불법의료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무자격 불법판매원들이 오히려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약사회측은 ‘약대 6년제 추진’과 병행해 약사들의 전문화를 이류로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투약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사 보조 인력들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약사들이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등에 보다 충실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모든 처방조제에 관한 업무가 약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보조 인력의 업무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약사감시당국과 약국간의 마찰이 적지 않다”며 “약국근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약사가 감시·감독·확인해야 할 일, 보조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표준화하여 약사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약사보조원에 의해 합법적 보조업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자문위원회 역시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보조 인력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제도적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국민 약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약사 보조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제도화”라며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약사 보조 인력의 양성화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무자격 불법판매원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불법의료행위를 더욱 부채직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제료 상승을 불러 일으켜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재정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이러한 보상기전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은 결국 지금처럼 의사들의 압박을 통해 충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의 진료의사 1인당 약사수는 평균 0.24명에 비해 우리나라 진료의사 1인당 약사수는 0.69명으로 OECD국가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수준. 바로 외국의 경우 병·의원수와 약국수 비율을 4대 1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1.3대 1로 약국과 약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사 보조 인력의 양성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사 보조 인력의 가장 큰 핵심은 무자격 불법판매원들을 ‘판매관리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합법화하는데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전체 85%를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화에서 임상교육 강화를 위해 약대6년제 추진에 따라 추가되는 불필요한 재정은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신문 2004.7.8일자 3페이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