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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조무사협회, 간호법은 배타적인 법안 | 2004.07.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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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조무사협회, 간호법은 배타적인 법안 ○…간호가 독립적인 실무 영역임을 보장하는 「간호법」이 국회상정도 되지 전에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의협과 조무사협회 등은 지난 15일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 이후 간호법의 명확한 제정 취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애매한 법규정에 대해 강력히 반격하고 나선 것. 의협은 의료법과 80%이상 중복되는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간호행위는 의료행위의 일부로, 독자적인 간호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원급의 80%에 근무하는 조무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조무사를 간호보조 업무로 국한한다면서 간호법은 배타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하는 업무가 아니라 독립적인 실무 영역이라며 각 단체의 주장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 한편 16일자 모 일간지는 톱기사로 「간호사에도 진료권 준다」는 제목에 「전문간호사도 병의원급의 진료센터를 개설해 고혈압, 당뇨 등 장기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어 파문이 일기도. 의계신문 2004.7.22일자7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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