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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345만명 건보혜택 못받아 | 2004.07.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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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345만명 건보혜택 못받아 저소득 세대 20% 보험료 체납…전년비 13만가구 증가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 지적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 '5세대 중 1세대' 꼴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말과 올해에 걸친 정부의 '저소득 건보 체납세대 지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장기체납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지난달 10일 현재 165만5000세대로 전년 같은 기간인 152만세대 보다 13만5000세대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165만5000세대는 올 5월말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000세대의 20.3%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입자(세대주)를 비롯, 피부양자를 포함한 체납적용 대상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345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22만여명 보다 23만여명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체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건보료 분할납부세대 31만세대와 출국·직장전환·출생·사망 및 의료급여 편입 대상과 같은 자격변경사유 해당세대를 제외한 순수체납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작년 11월과 올 3월의 2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해주고 지난 5월까지 238만세대·255억원의 건보료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5월말 현재 체납 건보료는 총 2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일시적 체납건보료 면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대상자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7-19 오전 6: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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