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RI 급여 암 등 중증질환 우선 적용 | 2004.08.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6 |
||
| MRI 급여 암 등 중증질환 우선 적용 내년 1월부터…일괄 급여시 연간 4069억 소요 복지부, 규개위 행정사회분과委 보고 내년도부터 mri(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가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뇌암, 신경계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mri 급여전환은 2005년 1월부터 일괄(전부)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mri에 대해 건보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해 오는 9월까지 시행토록 했으며, 주 연구 내용은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 급여기준 도출 및 장비의 합리적 평가·관리기준 마련 △설문지에 의한 간접조사와 표본 추출된 30개 기관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급여 대상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에 필요한 고시 등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mri 이외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올 들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경감(1월 1일, 1236억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30∼50%→20%) 및 인하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12개→74개) △건보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7월 918억원: 6개월간 건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 △하반기부터 중증질환의 약제·주사제 급여범위 확대( 항암제 투여기간 확대: 954억원), 선천성 면역결핍증환자 주사제 급여 확대: 27억원), 만성간염환자 약제 투여기준 확대: 347억원) 등을 추진해왔다.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7-27 오전 6:49: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