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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 코앞...지침은 문제 투성 | 2004.08.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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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 코앞...지침은 문제 투성 대상 병원, "불리한 내용 일색 시급히 개선해야"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평가제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평가대상 병원들에 우송한 의료기관평가지침서에 따르면 ▲퇴원환자 만족도조사 ▲의료장비 계측기 구비조항 ▲주사침 수집함 '상품화된 제품'문제 ▲소아과병동 커튼 설치 ▲병동 혈액냉장고 비치 ▲병동마다 무균조제대 설치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 평가대상 병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신축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보정기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첫 평가대상이 되는 병원 가운데는 산업재해 및 정신병 전문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쟁쟁한 병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로 평가될게 뻔한 상황이지만 획일적으로 500병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평가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됐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진흥원 안과 병협 안을 합리적으로 섞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진흥원 안을 뼈대로 삼았고, 병협 안은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기준을 확정하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된 후 복지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원회의 심의를 서면 결의로 대신하는 등 졸속 처리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진흥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평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복지부 업무로 볼 수 있는 민원 질의 응답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백건씩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진흥원의 평가 기준을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뼈대로 삼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수백건씩 쇄도하고 있는 민원이 진흥원 지침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평가 돌입 시점까지 보름남짓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병원들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허겁지겁 날짜에 맞춰 졸속으로 강행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개선이 필요한 평가방법들 ◈퇴원환자 만족도 설문조사 지침서는 병원의 고충처리 접수 대장에서 조사시행 2개월전 퇴원한 환자중전화면담이 가능한 5명을 임의로 선정, 환자만족도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 있다. 또 영안실 이용자 5명에 대한 전화면담을 통해 편의시설, 물품구입 자율성 만족도 조사를 벌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중 퇴원환자 전화면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영안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최근 A병원에서 모의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상 전화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계측기 구비해야하나 이번 지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중 하가 의료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액주입기구,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전기소작기 계측기의 구비여부를 직접 확인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병원들이 1천만원이 넘는 고가장비를 비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부에서는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기업체에서 이같은 조항을 빌미로 병원들을 돌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품화된' 주사침 수집함 위험물질 및 감염성 폐기물관리에서 주사침 수집함 재질은 바늘이 통과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서 '상품화된 제품'이거나 병원내 감염관리부서의 허락을 얻은 플라스틱이나 철 제품인 경우를 적절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병원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한 지침에 따라 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해 오고 있다. 상품화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매월 200~30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낭비라는 지적이다. ◈소아과 병동에도 커튼을 병상간 커튼 조사시 소아과병동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소아과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으면 환아가 커튼에 매달리다 떨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자 관찰도 불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병원계에서는 이밖에도 70여개에 이르는 항목에서 개선점을 발견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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