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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사건 범죄성립조각사유 안돼 | 2004.08.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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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사건 범죄성립조각사유 안돼 퇴원허락 의사에 살인방조죄 판결은 잘못 치료중단 정당화절차 제도화 시급 환자보호자의 환자 퇴원 강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법학자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게 개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서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환자의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 『퇴원조치를 방조범의 실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처럼 퇴원을 만류하는 의사에게 환자보호자가 막무가내식의 퇴원요구를 했고, 이를 못이겨 끝내 퇴원을 허락한 의사는 환자보호자와 아무런 연대의식도 가지지 않았고, 환자보호자에게 어떤 연대성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치료 중단을 부작위행위로 보더라도 그 행위와 정범의 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살인방조행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성을 상실한 치료중단의 범죄화 정책은 철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교수는 치료정단을 법적으로 규율하되 절차주의적 모델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법은 의사나 환자보호자들이 각자의(윤리적)의무를 스스로 최대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관리하는 역할에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화적구조로 짜고, 그런 통로를 거친 후에도 보호자가 치료중단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치료중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면서 그 골격으로 결정의 주체(보호자와 의사)-보호자의 상담절차(종교인 등과의 상담)-의사의 협의 절차-의사의 자율결정-기록의무-형법의 엄호(치료중단의 절차를 준수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를 가함)를 제시했다. 이교수는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치료중단결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그 결정 절차의 독단성이나 비합리성에 대한 통제에 해당할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은 살인죄처럼 무거운 것일 수 없고, 약한 행정형벌의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계신문 2004.8.26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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